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대처 총정리

전세사기

보증금 못 돌려받어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대처 총정리 — HUG 보증보험 + 롯데손보 법률비용보험까지

요약: 전세·월세 보증금 사기 유형과 예방 방법, 피해 시 대응 절차를 정리하고, 최근 출시된 롯데손해보험의 전세사기 법률비용보험까지 소개합니다.

1. 전세·월세 보증금 사기란?

전세·월세 보증금 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중복 전세 계약·근저당 숨김 등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말합니다.

2. 전세사기 유형 예시

• 깡통전세 — 집값 하락·근저당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임대인 사기형 — 여러 전세금을 모아 도주
• 명의 도용형 — 소유자 명의를 속이고 계약

3.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근저당 여부)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확보 (우선변제권)
• 전세보증보험(HUG)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인 명의 계좌 확인, 주변 시세 비교
•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조건·지연이자 명시

4. 전세사기 예방·대응 도구 — 보험 활용하기

① HUG 전세보증보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집주인 동의·주택 조건 등 심사 기준이 있으므로 계약 전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② 롯데손보 ‘전세사기 법률비용보험’ (신상품)

롯데손해보험은 2025년 8월, 부동산 리스크 평가 플랫폼 내집스캔과 함께 전세사기 법률비용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전세계약 전 내집스캔에서 매물을 분석하고, 이후 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차기간 동안 보장이 제공됩니다.

보장 내용: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며, 단순한 소송비용을 넘어서 보증금 회수 과정까지 돕는 상품입니다.

5. 피해 발생 시 행동 단계

1. 전세보증보험(HUG) 가입자라면 즉시 보험 청구
2.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고 (상담·행정지원)
3. 경찰 신고 및 민사적 조치 (가압류·가처분 등)
4. 전세사기 법률비용보험(가입자) 활용 — 소송·집행 비용 보장
5. 법률 상담 및 지원기관 도움 활용

6. 도움이 되는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보험, 전세피해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피해자 결정 신청·행정 지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대차보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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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롯데손해보험 보도자료, 내집스캔, 국가법령정보센터